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부터 시작한 광주형 에너지전환 시민 참여사업인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 지원 사업’의 4년차 사업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점검 필요

   ○ 기존 물리적 거점공간 중심의 마을조성지원 사업에서 에너지전환 마을 활동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 사업으로 사업 지원 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 및 운영 방향 등 재수립 필요

   ○ 지난 3년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인 시민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에너지전환마을 네트워크 현황, 주요 사업 및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주요 사업은 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 에너지전환 교육·홍보, 마을 특화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며, 1년차 전환마을거점센터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2, 3년차 사업 내용 및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연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는 사업 지원 방식에 따라, 마을 사업이 확장되지 않고 전년 사업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사업을 추진. 에너지전환마을의 대표·활동가에 따른 역량 편차가 있음

   ○ 거점센터 운영, 예산, 세부 사업, 성과지표, 협동조합 등 5개 부문에 대해 마을대표, 컨설턴트 및 활동가 대상 의견 수렴

     - 거점센터 주민 접근성 개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거점센터 유지·운영비 및 컨설턴트 예산 지원 지속, 교육 대상별·수준별 체계화된 교육 필요성 등

   ○ 서울, 전주, 대전 등 국내 사례 및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

     - 시민사회의 에너지전환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정부 및 지자체의 공동체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활동이 가능

     - 성과 위주의 사업이 아닌 에너지전환 중심으로 마을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이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체의 에너지전환 활동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

     - 주요 개선 방안 : 에너지전환마을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성과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 대표사업 및 마을특화 사업 발굴 지원, 에너지전환거점센터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정책적 시사점

   ○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지원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사업을 진단하고 지속성있는 에너지전환 시민실천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내실있는 마을을 육성하여 마을 활동과 참여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사회로 에너지전환을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수당 연계, 국가 정책 기조를 반영한 시책

       발굴 및 지원 필요

   ○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지원 사업진단 및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정책과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전환마을 사업 활성화와 2045 광주 탄소중립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기대됨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제2장.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사업 진단 및 분석

제1절 |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 사업

제2절 | 에너지전환마을 사업 성과 진단

 

제3장.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사업 의견조사

제1절 | 조사개요

제2절 | 조사결과 및 시사점

 

제4장. 국내외 사례 및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 국내 에너지전환 공동체 사례

제2절 | 국외 에너지전환 공동체 사례

제3절 | 선행연구 분석

 

제5장.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사업 개선방안

제1절 | 에너지전환마을 사업 개선 기본방향

제2절 |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 결론

제2절 | 정책제언

 

부록

1. 보고회 자문의견 및 반영사항

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