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대한민국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2024년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

  ○ 광주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상황

  ○ 17개 시·도에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해 광주광역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국가 탄소중립 정책 동향

   - 제1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2009)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추진 전략 및 10대 정책 방향 제시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2020)에서 2050 탄소중립 5대 기본 방향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등을 제시

   -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에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등의 3대 정책 방향과 함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제시

  ○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사례

   - 건물: (공통)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그린리모델링, (특별)서울의 환경영향평가 신축 민간 건축물 ZEB 도입, 제주의 야간 영업 미운영시 쇼윈도, 간판 등

   - 수송: (공통)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특별)울산의 택배용 전기화물차 보급, 대전의 대전형 도심교통항공 구축 등

   - 농축산: (공통)친환경 농업 확대,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특별)대전의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경남의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 폐기물: (공통)생활자원 회수 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감량기 보급, (특별)부산의 커피찌꺼기 자원화 프로젝트 사업, 충남의 충남 통합형 다회용기 세척 및 회수 시스템 구축 등

  ○ 시사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 필요

   - 지역의 산업 구조, 인구, 환경 조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기술 공유, 성공 사례 전파, 재정 지원이 필요

□ 정책 제언

  ○ 신규과제 10개를 제안

   -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구축

   - 영농형 태양광 보급

   - 히트펌프 보급

   - 건축 에너지 신고 등급제 도입

   -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 녹색교통지역 지정

   - 친환경 바이오차 지원사업

   - 폐배터리 자원화 기술 개발 및 활용

   -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확대

   - 친환경 전통시장 조성 사업

□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탄소중립 정책 사례

   제1절 | 국가 탄소중립 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