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공공부문 온실가스 50% 감축, 2045년까지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에는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목표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2024.2.) 

  ○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어,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목표관리제 이행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광주광역시는 총 13개 기관(199개 소속기관, 537개 시설)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 이행률 또한 낮은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의 경우 감축 실적에서 비규제부문감축(외부감축사업, 탄소중립포인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규제부문 감축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

   ○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소속기관 목표관리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대다수 담당자의 목표관리제 업무 경력이 짧았으며(업무 담당 기간 1년 미만 74.4%), ‘정보 및 전문성 부족’(69.8%)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태개선(72.1%)을 통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었음.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광주광역시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부문) 목표관리제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제재 수단이 없는 자율 관리와 기관장의 낮은 관심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함

     - 목표가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목표 이행률이 낮음

     - 감축 이행수단이 부족해 시설 투자가 필요함에도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음

     - 순환보직에 따른 담당자의 전문성과 관리 연속성 문제, 데이터 신뢰성 부족으로 목표관리제 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함

□ 정책적 시사점

   ○ 목표관리제 이행관리 체계 강화 필요

     - 성과관리 지표 도입 등 자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연계

     - 전문기관(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을 통한 제도 운영 연속성 확보

   ○ 주기적 데이터 관리 실행 

      - 주기적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분기별 권고 에너지 사용량 산정 및 안내, 분기별 감축률 달성 여부 피드백

      - 데이터 관리 : 기준배출량 조정, 외부감축사업 등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현행화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모니터링 시스템(온라인) 활용 검토

   ○ 감축잠재량 파악을 통한 감축전략 및 세부 감축목표 수립(중·장기)

     - 감축잠재량 기초 조사, 감축수단별 감축잠재량 산정, 감축전략 및 세부감축 목표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전환

     - 정부 지원사업 활용, 비계통연계형 직접 전력구매계약(On-Site PPA) 활용 검토

   ○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 활동 제안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넘어 포괄적인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 공공조달 공급망, 업무공간 탄소중립 문화 확산, 자원순환, 물 사용, 흡수원 등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현황

   제1절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

   제2절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현황 및 추진 방향

제3장.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현황 및 여건

    제1절 |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제2절 |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여건

 

제4장.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효율적 운영 방안

    제1절 | 목표관리제 이행관련 개선 필요사항

    제2절 | 광주광역시 목표관리제 효율적 운영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 결론

    제2절 | 정책제언

부록 

1. 보고회 자문의견 및 반영사항

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지

3.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