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준건물 구축연구(II)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목표관리제, 총량제 등 기존건물 대상의 탄소중립 정책은 건물 에너지사용량 중심으로 정책 목표 설정

   - 신축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제도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제도적으로 관리

○ 그린리모델링 정책은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하지 않음

   - 건물에너지 사용량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건물 사용자의 행태에 의해 결정

○ 지역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실현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건물 에너지 성능 기반 그린리모델링 효과 산출 필요

   -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경로로 2035년까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 달성, 2045년까지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0% 달성 제시

○ 1단계 연구(2024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그린리모델링 기준건물을 구축

□ 주요 내용

  ○ 기준건물 구축 및 보정

   - 광주광역시 주거용 기준건물의 에너지성능은 단독주택(등유보일러) < 단독주택(도시가스보일러) < 공동주택(저층형 및 고층형) 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 기준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3~4등급 수준의 성능을 보였으며, 공동주택 기준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2등급의 성능을 보임

  ○ 그린리모델링 효과 분석 

  -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기술은 단독주택과 고층형 공동주택에서는 난방기기 교체, 저층형 공동주택에서는 단열 보강으로 평가됨

  -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기 위해서는 벽체 단열 보강에 난방과 태양광설치가 부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지역 정책 대상 검토

  - 기존 성능개선 사업의 대상인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분포는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 밀집

  - 노후 건물과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대상 발굴을 넘어 도시 내 잠재수요 지역 검토가 필요

□ 정책적 시사점(정책 제언)

  ○ 정량기반의 정책 근거 강화 필요

   -  지역별 실증데이터 구축, 건물군별 및 사용량과의 오차 보정 고도화 필요

  ○ 에너지 빈곤, 기후위기 적응 취약도, 거주지속성을 종합하여 정책 대상 다층화

  ○ 보조금 사업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재정 부담 경감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기준건물 구축

1. 구축 요소 및 방향

2. 기준건물 에너지 성능평가 및 사용량과의 비교

3. 시사점

제3장. 그린리모델링 기술

1. 그린리모델링 기술

2. 그린리모델링 기술 적용

3. 소결

제4장. 그린리모델링 정책 대상

1. 에너지성능개선 사업 사례

2. 광주광역시 그린리모델링 정책 대상

3.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보고회 자문의견 및 반영사항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기준건물 에너지성능평가 요소 개요

기준건물 유형별 ECO2-OD 입력값

그린리모델링 요소 개요 및 에너지성능평가 입력값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