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 심화와 내륙도시 에너지 전환의 한계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이행 전략 필요, 특히 광주는 내륙도시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 확보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며, 기존 공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에 한계가 있음

○ 광주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와 민간부문 감축 필요성

-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은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전력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의 전력 사용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임

○ 공동주택 기반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의 정책적 중요성

- 광주는 인구 밀도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도시로, 기존 건축물 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큼. 공동주택 발코니 태양광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전력 수요 관리 측면에서의 실증분석이 부족한 상황

 

□ 주요 내용

○ 발코니 태양광 보급 현황 및 분석 범위

- 광주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발코니에 소형 태양광 설비(435W)를 설치하는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까지 약 5,000세대에 보급함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약 47,800세대(전체의 약 10%)에 발코니 태양광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량,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피크 완화 효과

- 발코니 태양광 보급 시 연간 약 32,634MWh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연간 15,603tCO₂eq. 수준으로 분석됨

- 실제 설치 공동주택 3개소를 대상으로 한 전력사용량 분석 결과, 설치 이후 세대당 연간 전력사용량이 약 2.2~3.3% 감소하였고, 일부 세대에서는 30% 이상의 절감 효과도 확인됨

- 발코니 태양광은 낮 시간대 전력 생산을 통해 여름철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세대 단위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함

○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47,800세대 적용 기준, 총 생산유발효과는 약 883억~1,11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20억 원 수준이며, 고용 유발효과는 약 322~373명으로 추정됨

- 개별 가구 차원에서도 전력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조 완화에 따른 체감 효과가 확인됨

 

□ 정책적 시사점(정책 제언)

○ 발코니 태양광 생산전력의 자가소비 효율 제고

- 발코니 태양광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가소비 효율을 높이는 운영전략 병행 필요, 발전량과 소비 시간대의 정합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력피크 완화와 분산형 전원 확산에 기여

○ RE100 대응을 위한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

- 공동주택 단지 단위 또는 지자체 통합 단위로 REGO를 직접·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해, 도시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참여 모델로 확장

○ 발코니 태양광의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부동산 평가 제도 마련

-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요소로서, 주택 성능 지표 중 하나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택 자산가치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 수단 마련

○ 발코니 태양광 접근성 제고를 위한 키트형·대여형 보급 사업 도입

- 키트형·대여형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보급 모델을 도입해 시민 접근성 확대

○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통한 기후돌봄·에너지복지 강화

- 에너지 취약계층, 고령 가구, 1인 가구 등을 우선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발코니 태양광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동시에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기후돌봄 정책 수단으로 연계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사례 고찰

 1.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3. 정부 정책 및 국내·외 사례 고찰

 

제3장. 발코니 태양광 발전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2. 광주광역시 전력소비 및 태양광 설치 현황

 3. 광주광역시 발코니 태양광 사회경제적 효과

 4. 가구 에너지 비용 절감

 

제4장. 발코니 태양광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피크 완화 효과 분석

 1. 발코니 태양광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2. 전력피크 완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