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자원순환정책은 재활용 중심에서 자원 사용 전 과정의 효율화와 순환경제로 전환 중이며, 국내 또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과 고순도 재활용 확대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

○ 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배출 증가, 재활용률 중심 성과관리, 자원순환 정책의 분절적 추진 등으로 현장 실행력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 존재

○ 자원순환가게를 단순 수거 사업이 아닌 생활폐기물 감량·순환경제 전환·시민 참여 확대를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하고,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실태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광주형 자원순환가게 효율화 방안 제시

 

□ 주요 내용

○ 자원순환가게의 개념과 기능을 검토하고, 생활권 기반 자원순환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정책적 의의 정리

○ 국내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 구조, 인센티브 방식,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측면의 시사점 도출

○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자원순환가게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운영 주체, 운영 방식, 수거 품목, 보상 체계, 인력·예산 구조 등 운영 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

○ 현장 실태조사, 운영진 의견 조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자원순환가게 이용 실태, 참여 동기, 접근성, 운영상 애로사항 등 현장 체감 요인 분석

○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하여 자원순환가게 지점별 운영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성 수준에 따른 유형화 및 개선 방향 도출

 

□ 정책적 시사점(정책 제언)

○ 광주형 자원순환가게는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수용하되, 시 차원의 표준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운영 원칙과 역할 구조, 성과 관리 체계를 설정하여 자치구 간 운영 편차를 완화하고 정책적 정합성 확보 필요

○ 수거·선별·재활용 처리 체계를 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보상 단가 및 포인트 체계를 객관적 자료 기반으로 전산화하여 운영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 제고

○ 운영 인력의 역할 정의, 정기 교육, 현장 피드백을 포함한 전문적 관리 구조 강화와 함께, 운영 회차·주기·접근성 조정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성과의 지역 간 격차 완화

○ 자원순환가게를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고정형 생활권 거점으로 확충하고, 수리·업사이클링·환경 커뮤니티 활동을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

○ 자원순환가게 운영 데이터의 표준화·축적·전산화를 통해 사업 성과를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현황

2. 연구 필요성 및 목표

 

제2장. 국내 자원순환가게 동향

1. 국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사업 관련 정책 동향

2. 국내 자원순환가게 현황

3. 시사점

 

제3장.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현황

1. 관련 조례 및 법정 계획

2. 자치구별 자원순환가게 현황

3.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진 의견

4. 설문조사 결과

 

제4장.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한 자원순환가게 운영성과 및 효율성 분석

1. 효율성 분석 개요

2. 자료포락분석 결과

 

제5장. 제언 및 결론

1. 자원순환가게 효율화 방안 제언

2.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가게 효율화 및 표준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

3. 결론 및 기대 효과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