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제로에너지 공공임대주택 실증을 위한 기획연구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 중

  ○ 광주광역시는 2018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부문 배출량이 약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기획 및 전략수립 필요 

  ○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기후 불평등을 해소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국내외 주요 동향

    - (국외) 기술 정책 로드맵 수립으로 정부 주도의 건축 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혁신 도모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의 확보를 추진

    - (국내)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기술의 단계적 개발 및 상용화 전략 마련 시급

    - (국내) 노후·불량 건축물, 생활안전, 기수 재난·재해 등 건축물 안전 문제 해법 시급

    - (국내) 취약지역 맞춤 도시재생 요소 기술 확보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적 악화가 지속되어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의 별도 기금 마련 등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들은 신축, 기축(리모델링) 건물 간에 기술의 가용성에서 차이 확인

    - (신축) 건물 구조, 배치유연성, 공간 가용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배치를 설계하고, 대규모 신재생 설비를 적극 도입

    - (기축) 설비 변경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활용하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추진(패시브 → 액티브)

□ 정책적 시사점(정책 제언)

  ○ 광주형 신축 공공임대주택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실증기반 의무 기준 마련 제안

    - 단독형, 다가구형, 다세대형, 아파트형을 구분하여 패시브 건축물에 도달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제시가 필요

    -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설계, 자재, 인증 등 기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BIM 기법을 도입하여 건물을 종합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실증과 기준의 타당성 확인을 병행

    - BIM과 BEMS를 연계한 설계를 통해 건축물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

  ○  광주형 기축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사용 등록제 ⟶ (기준건물) ⟶ 총량제” 연결의 제도 기반 사업 단계적 추진

    -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에 기반을 둔 기준 건물 선정 가능

    - 각 세대별 에너지사용량 등록을 병행하여 소비량 기반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총량제 적용

    - 필요시 총량제 적용에 앞서 기준건물과 연계하여 에너지 과소비 영역에 대한 설비교체, 성능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여 세대 총량제 활동 지원

    - 신축 공공 임대아파트도 3년 이상 에너지데이터가 확보되면 본 제도에 편입시켜 관리

 □ 목차

제1장. 기획연구 개요

   1. 기획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기획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기획연구의 추진 전략 및 방법

   4. 기획연구의 활용

제2장. ZEB 개념, 기술, 그리고 제도

   1. ZEB 개념

   2. ZEB 관련 제도

   3. ZEB 기술 요소

제3장. ZEB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외 정책 동향

   2. 국내 정책 동향

   3. 시사점

제4장. ZEB 지원사업

   1. 국가 예산 동향

   2. 신축 건축물 지원사업

   3. 기축 건축물 지원사업   

   4. 시사점

제5장. ZEB 사례

   1. 그린리모델링 사례

   2. ZEB 사례

   3. 시사점

제6장. 광주광역시 현황

   1. 일반현황

   2. 기후환경 현황

   3. 건축물 현황

   4. 에너지 현황

   5.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제7장. 광주광역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1. 광주지역 공공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에너지사용 현황

   3. 사업대상 공공임대주택(노후 공공임대주택)

   4. 사업대상 공공임대주택(신축 공공임대주택)

제8장. 사업추진 체계 및 타당성

   1. 사업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타당성

제9장. 결론 및 제안

   1. 결론

   2. 제안

부록

   1. 주거종합계획 사업 동향

   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