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응 방안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

○ 분산에너지 개요

•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 전력망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자립 향상에 기여
•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발전설비, 전기차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포함하여 정의됨
• 해외에서는 20~100MW 이하의 분산형 발전설비를 기본 개념으로 활용

○ 특별법 주요 내용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 수립 의무화
•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에 일정 비율 이상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 부과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지원 정책 추진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한 분산에너지 확산 장려

2.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현황 및 대응 방향

○ 광주광역시 전력 소비 및 생산 현황

• 2022년 광주광역시 전력 소비량: 9,117GWh (전국 소비량의 1.7%)
• 발전량: 769GWh (전국 발전량의 0.13%)으로 현저히 낮아 에너지 자립률 부족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471GWh (전국 대비 0.82%)

○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자원 현황

• 태양광 발전설비 1,335개소, 전기차 충전소 7,393개소, 수소충전소 6개소 운영
•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을 위한 기업·산업단지 연계 추진

○ 특별법 대응 방향

• 자가발전 확대 및 미활용 분산자원을 활용한 가상발전소(VPP) 운영 필요
• 초광역 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화 추진
• 광주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마련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타시도 추진 현황

○ 울산광역시

•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복합발전 도입, 수소-암모니아 파이프라인 구축
•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 203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설정,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로 전환 계획
• 대규모 풍력단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특화지역 조성

○ 부산광역시

• 스마트시티 기반의 연료전지 및 수소 발전 특화지역 지정 추진
•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지원

○ 경기도

• RE100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RE100 특구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
•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인증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경상북도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산업단지형·원자력 청정수소형 특화지역 지정 계획

○ 충청북도

•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및 청정수소 기반 발전 추진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분산에너지 자원 확대 및 관리 체계 마련

• 신재생에너지 및 ESS 보급 확대, 기업 RE100 지원 강화
• 광주 공공기관 연계 VPP(가상발전소) 구축 및 마이크로그리드 도입 추진

○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 AI 및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분산에너지 활용 촉진
• 전기차 기반 V2G(Vehicle-to-Grid) 기술 활성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설치·운영

• 분산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 스타트업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목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

○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현황 및 대응방향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타시도 추진 현황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