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플라스틱 협약에 따른 광주광역시 정책 방향

1. 플라스틱 정의와 현황

   ○ 플라스틱 정의

    - 플라스틱은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한 고분자 화합물로, 저렴한 생산 단가와 내구성을 가짐

    - 1950년대 이후 대량 생산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83억 톤 생산

   ○ 플라스틱 현황

     - 연간 4억 6천만 톤 생산, 2060년까지 12억 3천만 톤 예상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폐기물 문제 심각

     - 대한민국은 1인당 연간 44kg 소비, 세계 3위

     - 실질적 재활용 비율은 16.4%에 불과,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

2. UN 플라스틱 협약

   ○ UNEP(유엔환경계획)

     -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

     -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 추진

   ○ 협약 개요 및 경과

     - 2022년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설립

     - 플라스틱 생애주기 전반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 논의

     - INC-5 회의에서 생산 감축 논의 불발, 2025년 추가 회의 추진

   ○ 협약의 주요 내용

     -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 설정

     - 1회용 플라스틱 규제 및 재활용 기준 강화

     - 국제 협력과 기술 이전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3. 플라스틱 관련 해외 이슈 및 동향

   ○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 2018년 폐기물 수입 금지 시행, 전 세계 폐기물 관리에 큰 영향

     - 국내 자원 순환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

   ○ 독일의 폐기물 관리 혁신

     - 예치금 환불제(Deposit Refund Scheme) 도입, 98.4% 반환율 기록

     - 포장재 법령 및 친환경 분리배출 정책 강화

   ○ 플라스틱 오염 관련 법적 소송

      - 2023년 뉴욕주 법무장관이 펩시코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오염 책임 소송 제기

   ○ EU의 순환경제 및 1회용 플라스틱 규제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

4. 광주광역시 현황 및 정책 제언

   ○ 광주광역시 폐기물 현황

     - 2022년 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 530,289톤

     - 1인당 연간 폐기물 발생량 320.3kg,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재활용 비율 71%로 전국 평균(57%) 대비 우수하지만, 매립 비율(25%)이 높음

   ○ 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필요성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및 재활용 촉진 필요

     -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 고려한 정책 도입 요구

   ○ 정책 제언

     - 광주형 제로 플라스틱 문화 확산

     - 매월 8일을 ‘플라스틱 없는 날’로 지정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전용 수거소 설치

     - 민·관 협력과 기술 혁신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 중고 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구축

     - 화학적 재활용 기술 도입 및 재생 플라스틱 산업 육성

     -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친환경 산업 전환 촉진

     - 바이오 기반 소재 R&D 확대    

     - 공공부문 대체 소재 제품 우선 구매 정책 시행 

목차

플라스틱 정의와 현황

UN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 관련 해외 이슈 및 동향

광주광역시 현황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