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광주광역시 환경계획 2040:공간환경구조 구상에 따른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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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 수립 배경 및 성격

  ○ 국가 환경정책과 국토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20년 단위 환경계획 수립 필요

  • 「환경정책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설정
  • 기존 환경보전계획(2018~2022) 종료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를 통해 환경 변화 대응 및 장기적 보전 방안 마련

  2. 광주광역시 공간환경구조 및 환경 현황 분석

     ○ 광역생태축 및 도심생태망

  • 무등산 중심의 광역생태축 및 영산강 수계축 설정
  • 주요 보전지역(무등산, 장록습지, 영산강, 용진산 등) 보호 및 생태 연결성 강화
  • 도심 내 녹지 네트워크 확대 및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개선

     ○ 생활환경 관리 필요지역

  • 초미세먼지 배출: 산업단지 밀집 지역(평동산단, 송암산단 등) 중심으로 고농도 지역 분포
  • 악취 유발지역: 광산구 및 북구 내 축산시설 집중 지역 관리 필요
  • 하천 수질오염 지역: 광주천 및 영산강 합류부, 서창교 일대에서 수질오염(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총인 T-P) 농도 증가
  • 소음·진동 유발지역: 광산구 평동산단 및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집중 관리

     ○ 기후변화 및 재난 취약성

  • 폭염, 홍수, 가뭄, 산사태 등 기후위험에 대한 지역별 취약성 평가 수행
  • 도심 및 외곽 지역별 대응책 마련 필요(예: 무더위쉼터 확충, 홍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3. 환경정의 및 순환경제 실현 방안

     ○ 환경정의 공간구상

  • 환경 피해와 편익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
  • 지역 주민이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환경오염 피해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 순환경제 구현 전략

  • 지역 내 자원순환 구조 확립(생산-소비-재활용 전 단계 관리)
  • 친환경 소비 촉진 및 재활용 체계 강화
  • 다부처 협력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4. 광주광역시 환경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 비전: 지속가능한 광주, 탄소중립과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도시
  ○ 목표 및 추진 전략

  1.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태환경 조성
  • 생태축 관리 및 자연자원 보호 강화
  • 도심 녹지 확대 및 생태휴식 공간 확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흡수원 지원
  2.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 오염원 특성별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 수자원 재이용 및 폐기물 순환체계 강화
  •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및 예방적 관리 추진
  3. 기후환경위기 대응력 강화
  •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및 온실가스 저감 목표 수립
  •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4. 환경정의 및 녹색순환경제 실현
  • 취약계층 및 환경 피해지역 대상 형평성 확보
  • 환경오염 정보 제공 확대 및 시민 참여 기회 강화
  • 지역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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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계획의 배경 및 성격
• 2. 공간환경구조 구상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요 환경 현황 및 여건 분석
• 3. 광주광역시 환경계획 비전, 목표 및 전략
• 4. 추진전략에 따른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