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호] COP29(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따른 광주 기후위기대응 정책 방향

1. 글로벌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 기후변화 현황

  -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됨

  - 2024년 1~9월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4℃ 상승

  - 대기 중 CO2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51% 증가

○ 온실가스 배출 현황

  - 202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7.1GtCO2eq(전년 대비 1.3% 증가)

  - 주요 배출원: 화석연료 사용, 산업 생산 증가

○ 지구 온도 상승 시나리오

  - 현재 정책 유지 시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 3.1℃ 상승 전망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상승 폭은 1.9℃로 감소 가능

2.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동향

○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동향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적용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제조 역량 40% 목표 설정

○ 국제기구 및 협약 동향

  - COP29에서 신규 기후재원 목표 합의: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조성

  -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 합의

  - 글로벌 적응 목표(GGA) 설정 및 ‘바쿠 적응 로드맵’ 채택

3. COP29 개최 결과

○ 주요 합의 내용

  - 기후 재원 확대: 선진국 주도로 연간 3천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 탄소시장 규칙 명확화: ITMO(국제탄소시장 감축 실적) 거래 기준 설정

  - 기후 적응 목표 구체화: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기후 적응 평가 지표 마련

4. COP29 결과 및 국제 온실가스 규제 동향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응 방향

○ 내륙도시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

  - 발전, 건물, 수송 등 고배출 분야별 탄소중립 특화사업 추진

  - 시민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실행 거버넌스 마련

○ 기후위기 적응 이행력 강화

  - 광주 자체 기후 적응 지표 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 4차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 탄소중립 관련 규제 대응 협력 인프라 구축

  - 산업부문 탄소중립 지역 협의체 운영

  -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탄소 감축 기술 및 정책 지원 강화

목차

1. 글로벌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동향
3. COP29 개최 결과
4. COP29 결과 및 국제 온실가스 규제 동향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