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호] GCEA 1월 Net-Zero 정책동향

정기간행물

글로벌 주요 이슈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본격 시행 및 운영 간소화

•EU 플라스틱 규제(재생원료 함량 산정·보고 의무)

•2025년 세계 에너지정책 이슈 및 단기 전망(AI 전력수요·전통에너지 회귀)

•EU, 기후정보 무결성 선언(COP30 연계)

•독일 12GW 가스발전 합의(EU 전력안정성 노선 전환)

•미국 에너지부 석탄발전소 가동 연장 긴급 명령

•독일–이탈리아 에너지·기후 정책 공조

•이탈리아 Eni 탈탄소 전환 법인 출범

•프랑스 RE2020(탄소중립 건축 기준 정착)

•인도 초국경 전력망·재생에너지 수출 전략

국내 주요 이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탄녹위 명칭 변경)

•2035 NDC 이행 중심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녹색금융·투자 기준 전면 정비)

•폐기물관리법 개정(수도권 직매립 금지·자원순환 규제 정비)

•극한호우 대응 재해예방 기준 대폭 상향(기후적응 핵심)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기환경 관리 지속성 확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본격화

•에너지기술 R&D 대규모 투자(CCUS·재생·열에너지)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시행

•한파·폭염 쉼터 운영 개선 및 기후취약계층 대응

첨부파일

주요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