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GCEA 이슈포커스(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및 COP30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탄소중립 대응 방향)

정기간행물

1. 글로벌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 2024년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5℃ 상승하며 관측 이래 최고 기록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7.7GtCO₂eq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 확대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 국제 탄소규제 및 공급망 중심 기후정책 강화

- IMO 해운 규제, EU 메탄 규제 및 배터리 규정 등 산업·공급망 중심의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추세

-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확대와 국가 간 감축 협력 활성화 전망

·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설정

- 무탄소 전력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통해 전력 시스템 탈탄소화와 탄소가격 정책 강화

3. COP30 개최 결과

·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 채택

- 기후행동 이행 가속화를 위한 ‘무치랑(Mutirão) 결정문’ 채택

· 기후재원 확대

- COP29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목표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 최대 1.3조 달러 규모 기후재원 확대 논의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탄소중립 대응 방향

· 초광역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을 연계한 초광역 탄소중립 정책 체계 구축 필요

· 산업 탄소 규제 대응 및 저탄소 산업 전환

- 글로벌 공급망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에너지 전환 및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

- 전남의 재생에너지 공급과 광주의 산업 수요를 연계한 초광역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 특화 모델 실증 추진

· 기후 적응 정책 및 시민 참여 거버넌스 확대

- 통합특별시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체계 구축, 시민 참여 기반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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