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고는 2011년 7월 29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임낙평의 기후이야기 ‘에너지 전환, 에너지 혁명’석탄ㆍ석유ㆍ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그리고 핵에너지가 퇴조하고 있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 금년 5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IPCC)는 ‘재생에너지원과 기후변화 경감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올바른 공공정책이 뒷받침된다면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공급의 80%가 재생에너지원(Renewables)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과 바람, 바이오(식물)와 지열과 해양 등 재생에너지가 미래 인류의 주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세계 각국 전문가 120여 명이 현재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향후 과학기술 발전 등의 추이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의 보고서에도 유사한 주장을, 유럽 재생가능에너지회의 등에서는 아예 ’2050년 100% 재생에너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2007년부터 미국의 엘 고어(Al Gore) 전 부통령은 “미국의 화석에너지 전력을 10년 내에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에너지전환’, ‘에너지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민간단체 국제그린피스(Greenpeace)는 기후위기와 핵에너지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혁명’을 주요 캠페인으로 전개한다. 그들은 ‘재생에너지가 미래의 길’이며 ‘우리는 충분한 태양을 가지고 있다’고 가능성을 확신하며 달려가고 있다.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4위의 원자력 발전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에너지 혁명은 ‘꿈같은 이야기’인지 모른다. 화석에너지나 핵에너지가 이슈가 될 때마다, ‘대안은 있어’ 혹은 ‘우리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어’ 심지어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그것을 비현실적라고 여겼다. 정부 정책이 그렇고, 정부쪽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솔직히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스포츠 강국이지만, 세계 100위권 바깥의 환경후진국인지 모른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독일 등 유럽사회에서도 소수의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다수의견이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들은 화석에너지 남용에 따른 기후위기, 국제유가 상승이 낳은 경제위기, 기후재난에 의한 식량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와 녹색경제를 선택한 것이다. 그들이 왜 ‘재생에너지의 길’을 가는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것이지 배워야 하고, 그리고 변화를 선택해 나아가야 한다. 환경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가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의 나라들, 중국과 인도 대만 그리고 미국 등 세계적으로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깜짝 놀랄 만큼’ 급신장(Sky-Rocketing)해 왔다.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 용량이 2000년 불과 277Mw(1Mw=1000Kw) 설치했는데, 10년 후에 10.68Gw(1Gw=1000Mw)로 40배 이상 성장했다. 풍력발전의 경우, 2000년 7.4Mw에서 2010년 약 200Gw를 설치, 약 28배 이상 신장했고, 작년 1년 풍력발전만 40Gw가 늘었다. 지난 10년 동안 핵발전소는 27Gw(100만 Kw급 원전 27기에 해당함) 용량이 늘었는데 재생에너지 신장률과 비교가 안 된다. 그야말로 세계는 재생에너지 르네상스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탄소감축과 기후변화를 완화해주고, 또한 양질의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수 백 만개 창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각광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계의 흐름이다. 중국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경제 2위, 화석에너지 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서 유럽이나 미국 등을 추월하며 세계를 이끌고 있다. 풍력에너지 분야 세계 10대 기업 중 중국의 3개 기업이, 태양광 분야에서 4개 기업이 포함됐다. . 세계적으로 풍력터빈이나 태양전지 생산에서 35~40%의 시장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 풍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했다.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변방에 에너지’가 아니고 ‘미래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자리한 중국으로부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앞서 서술했듯 재생에너지 전환 혹은 혁명이 진행 중이고, 이것이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Mega-Trend)이다. 국내에 눈을 돌려보자. 향후에도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의 미래형 체제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다. 뛰어난 과학기술과 경제적 역량을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10년 후, 길게 30~4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늦은 것은 아니다. 전환과 혁명은 정부, 기업, 가정 모든 영역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재생에너지 붐이 형성되고, 많은 녹색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임낙평

이 원고는 2011년 7월 8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사회로기후패턴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은 기상청자료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지난 6월 한국보다 거대한 미국에서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는 기록적인 강우에, 한편에서는 거대한 토네이도가 강타했고, 폭염과 동시다발의 거대한 산불이 덮쳤다. 작년 여름, 수천 명의 사상자와 수 백 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파키스탄의 대홍수와 그에 버금가는 피해를 낳았던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은 최대의 재난이었다. 기상이변으로 인명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가 세계 도처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확실히 우리는 지구가 점점 더워져가는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되고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기후재난은 예견되었다.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가 2007년 발표된 ‘지구온난화 4차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한 조치가 없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금세기말에 ‘믿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고 섭씨6.4도까지 치솟고, 해수면이 최고 58㎝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130여 개국의 25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신뢰할 만한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재난을 기후변화라고 분명이 하면서, 그 요인을 ‘인간의 행위(Human Activity)’라고 못 박고, 국제사회와 모든 국가 그리고 지구시민들이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CO2 등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이 요인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온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가 주범이다. 결국 지구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통제하는 것이 대응책이다. 이미 유엔은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통해서 감축을 합의했고, 1997년 협약의 구체적 실천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협약체결 2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CO2의 감축과 통제를 못하고 있다. 2007년 IPCC의 보고서 발표이후, 국제사회는 열화와 같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적 감축’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 중국 최대 배출국 포함한 약 80% 배출하는 G20(20개 경제대국)나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지구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IPCC는 기후재앙을 이기려면 장기적으로 1990년 수준에서 2050년 지구 전체적으로 50%감축, 선진제국들은 80% 감축을 권고했다. 감축은 고통스런 일이지만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등 대안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고 본 적이다. 위기를 기회로 되살려야만 인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장기적인 감축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50% 감축, 80% 감축’이 의미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곳 기후위기가 절박하고, 20세기 석유문명의 종말, 21세기 인류의 삶의 구조(Life Style) 및 사회경제적인 전환을 뜻한다.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녹색기술과 산업이 융성할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1500억 투자,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오바마의 정책이 위기를 기회로 되살리는 사례일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8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나라이다. 지구촌 기후재난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특단의 노력과 합당한 감축목표, 그리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20세기형 발전모델을 버리고 21세기형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대책이 없다면 전쟁보다 더한 인류의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되살려 녹색의 경제사회구조, 녹색산업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실 기후보호는 선택의 여지없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임낙평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22이 원고는 2011년 5월 27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환경과 생명이 넘치는 농촌과 농업 이맘 때 쯤이 농촌에서는 제일 바쁜 철일 것이다. 모내기를 하고 보리와 마늘 양파를 수확하는 일, 그리고 고추를 심고 고구마 순을 놓으며 콩을 파종하는 일 등이 겹쳐서 농민들에게는 눈코 뜰 새 없을 것이다. 과거 같으면 농촌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부모님 일손을 도우라는 취지의 ‘농번기’라는 방학이 있었다. 그만큼 크고 작은 일손이 필요했었다. 농업구조의 변화, 기계화,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상황은 과거와 다르겠지만 그래도 바쁜 것은 과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농촌을 지키며 농업에 종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들이다. 도시사람들의 시각에서 농촌의 전원처럼 보이고 쾌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농업과 농촌에도 다양한 환경생태계 문제를 지니고 있다. 도시에서는 손쉽게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선호하지만 농촌과 농업이 어떤 환경생태계 조건에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할 것이다. 사실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한다는 뜻은 지금의 농업이 환경농업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 과거 붕어와 미꾸라지를 잡았던 마을의 개울가나 소하천은 어느 때부터인지 오염되어 ‘도랑 치고 가제 잡는’일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비닐농업의 소산인 폐비닐이나 농약병 등이 잘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화학비료의 남용에 따른 토양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산성화되어가고 제초제나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폐해도 상당할 것이다. 농민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정서인 듯하다. 농민들은 농촌일손의 부족, 농축산물 가격하락, 이런 환경생태계 문제까지 삼중, 사중의 고통을 받고 있어서 환경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지도 모른다. 이런 환경생태계가 열악한 농촌과 농업구조를 그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로만 친환경농업을 말할 것이 아니라 마을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해 4대강사업을 하면서 마을의 도랑이나 개울을 방치해서 되겠는가.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예산을 적절한 것인가. 농경지 토양의 산성화를 극복하는 대안 정책이 바람직한가. 물과 공기, 땅을 살리고 쓰레기 공해를 극복하는 것이 도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키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바로 농촌의 환경생태계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촌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 또한 농촌의 환경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될 것이다. 환경생태계의 회복은 곧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운동 또한 농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농촌의 환경과 생태계, 친환경농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마을공동체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 또한 그들의 몫이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정부가 이런 농촌의 환경생태계 등에 대한 의제를 정책으로 채택하고 예산을 편성하게끔 힘을 보여줘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의 농촌과 농업의 구조는 변해가야 한다. 사실 이 주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지도 모른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농촌, 환경생태계가 다시 살아나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농촌’,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쏟아져 나오는 농촌, 이런 농촌과 농업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연중 가장 바쁜 농촌과 들녘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의 수고에 풍년을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임낙평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98이 원고는 2011년 5월 2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후쿠시마 원전사고가 50여일 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핵 방사능 물질이 후쿠시마 주변의 땅과 하늘과 바다로 퍼지고 있다. 핵에너지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과학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원전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일본이지만 아직도 사고가 난 원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변의 20~30km는 수십만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후쿠시마 주변뿐만 아니고 일본열도가 난리이고, 주변국가들 또한 방사능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25년 전 이맘때도 그랬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던 1986년 4월 26일을 기점으로 유럽과 전 세계가 이른바 ‘체르노빌 쇼크’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 25년 전 사고였지만 체르노빌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방사능 피폭의 여파로 향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지 모른다. 체르노빌 발전소 일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땅’으로 변했다. 체르노빌참사 이후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핵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을 거듭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이태리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은 ‘탈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경제와 과학기술의 강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은 ‘체르노빌 쇼크’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 건설했고, 우리나라 또한 아랑곳없이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뒤늦게 중국도 원전 건설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 동북아의 한 중 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원전건설을 추진해왔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거나, 원전을 건설하려는 나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그들의 핵에너지정책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독일이 가장 발 빠르게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80년 이전에 지어졌던 노후한 7기원전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나머지 10기의 원전도 설계수명이 다하는 2020년 쯤이 되면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바람 태양 바이오 등 재생가능에너지(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이 17% 인데 이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세부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기존의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핵에너지정책은 변화가 없다. 현재 전체 전력의 34%를 21기원전에서 조달하고 있고, 2030년이면 약 60% 전력을 20여기원전을 추가 건설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하고 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태생적으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 사람들의 조작 실수, 노후화 등에 따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정부의 핵에너지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최대한 안전성에 기초해 관리하고 설계수명이 다하면 폐쇄해야 되고, 추가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20년 되면 원전은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원전동결정책’으로 가더라도 2040년까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안에너지, 즉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급선무다. 현재 2%도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력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바람·태양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가술과 산업이 대표적인 녹색성장산업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대안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핵에너지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일 따름이다. 정부가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도록 국민적인 목소리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임낙평

이 원고는 2011년 4월 22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 (3) – 대안은 있다지금도 계속되는 후쿠시마 사고로 사람들은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듯하다. 현재 21기를 운영하고 7기가 건설 중이며 6기의 플러스알파가 계획 중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에도 기존의 정부계획대로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가게 할 것이지, 아니면 핵의존을 줄려가면서 궁극적으로 ‘탈핵’으로 갈 것이지 기로에 서 있다.후쿠시마이후 불안과 위험을 느끼지만 ‘대안이 있느냐’ 혹은 ‘한국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성장을 계속하려면 원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안전성을 강화해 계속 기존의 정책을 가져갈 태세이다. 그러나 핵에너지의 대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후쿠시마 참사가 없었더라도 세계적인 추세는 정부가 말하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아니고 ‘탈핵’이자 ‘대안에너지’시대이다. 태양 바람 해양 바이오 등 재생가능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도입으로써 핵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원전 추가건설을 동결하고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시켜가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그런 대안정책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오는 25일 체르노빌 참사 25주년 기해 간행될 예정으로 미리 공개된 미국 월드워치연구소의 ‘세계핵산업 현황보고 2010-2011 – 후쿠시마이후 핵 발전’이란 자료에 의하면 ’80년대 이후 원전은 꾸준히 감소’했고, 후쿠시마 이후 ‘세계 핵 산업의 미래는 어둡고 핵 르네상스는 없다’고 원전을 사양산업으로 진단했다. 2010년, 전 세계가 원전에서 얻는 전력이 375Gw(1Gw=1000Mw=1000000Kw, 보통 원전 1기 전력량임)인데, 풍력이나 태양 등으로부터 얻는 전력이 381Gw로 원전을 추월했다.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원전은 거의 제자리 걸음 하는 사이 재생에너지는 급신장(skyrocketing)했다. 지난 10년 사이 태양광에너지는 40배, 풍력은 약 30배 신장했다. 중국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발전용량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4.5배나 높다. 또한 현재 세계 10대 풍력과 태양광 업체 중 중국 업체가 각각 3개 4개 업체가 랭크되어 있을 만큼 재생에너지 주도 국가로 성장했다. 후쿠시마이후 독일은 ‘탈핵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 분명하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7기의 노후한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켰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며칠 전 주정부 수장들과의 정책회의 이후,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률 17%를 획기적으로 상향시키고, 소비절약과 건물의 난방효율성을 10년 내에 20% 향상시키며, 송배전망의 획기적 개선에 투자할 것’등을 담은 6가지 구상을 발표하고 6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독일이 원전을 보유한 국가 중 가장 빨리, 2020년대 초가 되면 원전을 포기한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혁명(Energy Revolution) 혹은 에너지전환이 진행 중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미 부통령을 역임한 엘 고어(Al Gore)는 몇 년 전 ’10년 내에 재생에너지로 미국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그것을 통해 ‘힘 있는 미국(Repower America)’을 만들어 갈 것을 주창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간행된 보고서나 유럽재생에너지협회 등에서도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시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자는 것이 이렇듯 세계적 담론이기도 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이 2%도 되지 않고, 핵 중심의 전력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책을 전환하면 얼마든 가능하고, 우리의 훌륭한 과학기술 역량과 경제와 산업 여건을 감안하면 충분하다. 후쿠시마 이후 각국이 그렇듯 우리도 재생에너지로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며 이것이 실질적인 ‘녹색성장’이다. 대안은 녹색성장이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이며, 후쿠시마는 우리가 그리 가도록 요구하고 있다.임낙평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75이 원고는 2011년 4월 4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프로젝트(해남·영암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를 언급하면 해남·영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2000년 중반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초일류 국제적인 관광레저도시’를 만든다며 개발계획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구상의 이름도 ‘J프로젝트’라는 영문을 그대로 썼다. 참여정부시절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남도의 노력으로 ‘관광레저기업도시’로 인준을 받아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추진해왔다. 구체적 개발의 첫 삽을 5월 쯤 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전남도가 국제적 수준의 관광레저도시를 추진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는데, 현재의 개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J프로젝트는 골프공화국’이다. 약 1,500만평 부지의 각 지구별 개발계획에 포함된 골프장의 규모가 무려 351홀 규모가 된다. 아마도 정확히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세계 최대의 골프단지일 것이다. 야심차게 이 일을 추진해 온 전남도와 박준영 지사에게 ‘골프공화국이 어떻게 초일류 관광레저도시인가’ 또한 ‘골프공화국이 해남과 영암의 자치단체나 지역민의 소망인가’라고 묻고 싶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26홀 규모의 골프장이 포함된 구성지구 등의 개발계획은 이미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삼호지구 개발계획에 또 81홀 규모의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당초 이 지구는 허브테마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마쳤는데, 골프장 중심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와 이 같은 계획변경, 즉 삼호지구마저도 골프장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환경부도 당초 너무 과도한 골프장이라며 이 지구 개발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J프로젝트 개발구상 초기부터 과도한 골프장 중심의 개발을 반대해 왔다. 사실, J프로젝트 부지의 대부분은 간척농지이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영산강4단계사업의 결과로 얻은 땅이다. 이 소중한 땅을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골프장 개발이냐, 그것이 주민들의 뜻인가 하고 따졌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파괴문제와 더불어 농지에 골프장 조성이 합당한가하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관광레저 기업도시인 J프로젝트가 ‘골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과도한 골프장 개발을 자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미 개발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끝난 지구라 하더라도 골프장 규모가 축소되도록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고, 삼호지구와 같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골프장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남군이나 영암군의 경우도 골프장 중심의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남도, 환경부나 문광부 등에 전달해야 한다. 해남·영암의 지역민들도 그런 우려를 전남도나 정부에 이야기해야 한다. 골프장이 너무 많이 등장할 경우, 투자한 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서로 공멸할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J프로젝트가 제창된 지 7~8년이 흘렀다. 전남도가 당초 지역민들에게 이야기 했던 꿈같은 ‘초일류 관광레저도시’인 해남과 영암의 기업도시의 구상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 골프장 중심의 ‘골프공화국’은 아니었다. 또한 전남도는 J프로젝트의 개발이익이 해남 영암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수적이다. 임낙평

이 원고는 2011년 4월 20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기능을 회복하는 데 6~9개월이 걸리고 또한 원자로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사이 현재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불가피하고, 후쿠시마 인근의 하늘과 육지와 바다는 방사능오염에 방치될 수밖에 없고, 인근 나라인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핵 과학과 기술 최고 선진국이지만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절대 안전’하다는 핵에너지와 원전의 진실이며 실상이다. 원전은 원래 전력생산의 목표보다 핵무기 개발의 부산물로서 탄생했다. 1950대 당시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가면을 씌우고 원전을 개발했다. 원전은 원자로라는 격납용기에서 핵폭발을 일으키고 거기서 얻은 고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발전원리로 보면 화력발전과 유사하지만 원천기술은 핵무기 기술이다. 1956년 영국에서 상업적 원전이 등장한 이후 60년대 당시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원전을 건설했고, 여기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핵산업계 그리고 정치인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인류의 전력에너지 문제가 핵에너지로 해결될 것”이라고 예찬하며 “시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풍족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1970년대 중동사태로 인해 발생한 연이은 오일쇼크로 각국은 다수의 원전건설을 강행했다. 후쿠시마 원전도 이때 건설되었다. 그러나 1978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1980년대 선진각국은 그들의 핵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참사가 터진 것이다. 이 참사 이후 세계적 흐름은 ‘탈핵’이었다. 방향선회를 한 계기는 직접적으로는 대형 사고였으나, 원전운영에서 경험한 핵폐기물 처분 등이 또 다른 이유에서였다. 원전은 핵폭발로부터의 열을 활용하지만 거기서 다량의 핵폐기물, 즉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폐기물은 처리대책이 없었다. 수명이 다 된 폐원자로의 처분도 마찬가지였다. 개발초기 핵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했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해결할 것으로 낙관했었다. 그래서 원전은 ‘착륙장이 없는 호화 비행기’ ‘화장실이 없는 고급맨션’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반감기가 2만 4000년인 다량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고, 폐기한다면 1000년 동안 안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준위폐기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이물질은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재처리과정을 거쳐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78년 고리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1980년대까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에 이의제기는 없었다. 권위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고, 스리마일이나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쟁점이 될 수 없었다. ‘원전개발과 보유가 선진 강국으로의 길’이라는 당국의 선전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 오늘까지, 환경단체 등의 등장과 원전 혹은 핵 폐기장 후보지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행해왔다. 과학기술계에서 혹은 국회에서 원전이나 핵 폐기장 등의 이슈가 활발한 쟁점이 되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지금도 비대해진 정부의 핵추진부서 그리고 핵산업계가 정보와 자료를 독점하고 핵에너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져야 한다.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이슈를 비롯한 정부의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 원전과 핵 폐기장의 안전성 그리고 대안에너지 정책 등이 대해 진솔하고 활발한 토론이 민간, 학계, 국회 등에서 진행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허상에 바탕을 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배우고 있다. 임낙평

이 원고는 2011년 4월 15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으나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악의 원전 사고인 25년 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참사에 버금가는 사고로 진전되고 있다. 더욱 걱정은 일본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어떻게 악화될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원자로 폭발과 노심용융, 냉각체계 파손 등으로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육지로 하늘로 방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출된 방사성물질만으로도 일본열도는 ‘방사능 공포’ 그 자체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이 비상한 국면이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원자로가 제어되기를 염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이웃나라이자 21기의 원전을 운영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원전을 가진 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방사성물질의 방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과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가 일차적인 관심이다. 한국 정부는 사고가 터졌을 때, ‘편서풍 때문에’라고 했다가, 국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자 ‘미미하기 때문에’ 안심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은 지진 쓰나미의 위험이 덜하고 충분한 내진설계 되어 있다’, ‘원자로설계가 우수해서 안전하다’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도 우리의 원전도 안심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당국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전은 태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학과 운영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사고가 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지난 78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도 스리마일 원전사고를 경험했고, 미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던 구소련 또한 체르노빌 참사라는 최악의 사고를 경험했다. 체르노빌 참사로 현재까지 수 만 명이 죽었고(사망자 수의 집계가 7000여 명에서 8만여 명으로 다양함), 앞으로 피폭 1, 2세대가 얼마큼 사망할지 알 수 없다. 지금도 사고 반경 30㎞ 정도가 죽음의 땅이고, 최근 조사에서도 인근 지역 토양이나 농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안전성을 신화처럼 믿었던 이들 핵 선진국에서 이런 사고를 경험했는데 우리의 원전은 항구적으로 안전하다고 강변할 수 있는가. 후쿠시마 사고 직후 독일은 7기의 원전 가동을 중지했다. 시민들은 나머지 10기 원전도 10여년 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최종적인 원전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2020~2030년이면 독일은 핵에너지를 전면 포기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수준으로도 한국은 세계 5대 원전보유국이자, 전력 공급측면에서 세계 4위를 보이는 원전 강국이다. 정부정책에 의하면 오는 2030년까지 40여 기 원전을 갖게 되고, 작년 중동에서 원전수출을 수주했듯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원전 르네상스, 녹색성장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세계 각국이 핵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나, 한국은 요지부동으로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행할 태세이다. 후쿠시마의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핵은 안전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사고가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회복이 불가능한 재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어찌 핵 사업이 ‘녹색성장산업’이고 지금도 ‘원자력 르네상스’인가. 수 십 년 혹은 수 백 년 동안 어찌 사고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원전이 제어되어 사태가 진정되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해 본다. 임낙평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35이 원고는 2011년 3월 4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산유국이 집중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맨 등의 민주화운동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정정이 불안하여 원유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유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유가 시대다.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 11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이란이나 사우디로 확산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세계적으로 4번째 석유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을 거의 98%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작년 한 해만도 에너지수입액이 1212억 달러였고, 그 중 원유만 사오는데 686억 달러를 지불했다. 지난 해 배럴당 78달러였는데 만약 100달러로 상승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185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유가상승은 곧 물가상승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사태, 농축산물가격상승, 전세대란 등이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이즈음 유가까지 진정되지 않고 상승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물가불안은 곧 소비위축을 야기하고 기업의 수익 또한 감소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서민생활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 위기이고 비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정부에서는 비상한 국면으로 인식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등과 관련해서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공공부분 경관조명등 소등, 옥외야간조명 소등, 승용차요일제 운행(자율적), 목욕탕 격주휴무, 골프장야간영업단축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가상승 때마다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다가 진정국면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로 회귀했다.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또한 에너지과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정책이기도 하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 자원의 장래 고갈에 따른 가격 상승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또한 이들이 내품는 온실가스로 기후위기가 초래할 만큼 확고한 고유가 정책 혹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고유가에 대한 대응은 결국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송부문에서의 대책으로는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철도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등 녹색자동차개발과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각종 건축물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과 효율성 있는 건축물로 지어지고 개조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부문, 가정에서도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태양 바람 지열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높은 석유의존도, 이른바 ‘석유에 중독’된 경제사회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지난 2007년, 당시 경제위기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경제위기 에너지위기 기후위기를 이기는 길은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로 활용하자고 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등 녹색자동차,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과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보급하여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녹색의 일자리도 창출하자고 했다. 고유가에 물가불안이 겹치고 총체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지금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해 가야할 정책이기도 하다. 고유가 시대 국민들도 에너지절약 등을 생활 속의 실천과 함께 정부가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임낙평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31278이 원고는 2011년 2월 15일 에 기재된 임낙평 대표이사의 외부 칼럼입니다. 지난 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뛰어올랐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정책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G2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사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와 위상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대국, 혹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소비 영역은 단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따라서 CO₂ 배출량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구촌 최대의 화두인 기후위기에 미국과 함께 1등으로 기여하고 있다.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어떤 내용의 기후변화 정책 혹은 에너지정책을 갖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그것과 함께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2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도 미국과 함께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시선이 집중되곤 한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야기하는 CO₂ 등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효율성과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향후 2020년 205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세계 1위 배출국가인 중국도, 세계 8위 한국도 정책적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대응정책을 가지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우뚝2000년 이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깜짝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도 동시에 극복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이 높이 평가할 만큼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2009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설치된 풍력발전의 3분의 1일이 도입했고 미국을 추월했으며 2009년 한해에만도 13.9Gw(1Gw=1,000,000Kw, 우리나라 영광핵발전소 1기 용량과 같음)를 추가했다. 2005년 1260Mw의 전력을 풍력이 공급했는데, 2009년 거의 25배에 해당되는 25,805Mw(25.8Gw)로 설치 보급했다. 세계 최대의 풍력터빈 생산국으로 36%의 시장을 점유했다. 전 세계 10위권의 풍력회사 중 중국의 회사가 3개가 랭크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매년 25Gw 용량이 추가되어 2015년 풍력발전용량이 135Gw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9년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할 만큼 성장했고 연간 4 Gw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고, 세계 10대 태양광발전 회사 중 중국의 회사들이 4개가 차지하고 있다. 2000년 겨우 3Mw 공급했고 2005년 142Mw를 공급했는데, 2009년에 4,382Mw의 공급할 만큼 초특급으로 성장했다. 중국에 설치된 태양열에너지 시설의 경우 세계적인 설치용량의 80%에 이를 만큼 놀랄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중국의 경우,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을 이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해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 십 만개의 신규 일자리 이른바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창출했다. 2010년 수립된 중국 정부의 `전략적 신흥 산업발전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효율성과 환경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향후에도 집중적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말 현재 풍력발전의 설치용량이 겨우 376Mw, 태양광발전의 경우 625Mw 정도이고 상당한 중요설비가 국산이라기보다 수입제품이다.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불과하고 중장기적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또한 2030년 11%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세계적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다. 임낙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