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과 지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과제로,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책 시행을 통한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함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과 성과를 정량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

○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정책 지표 설계

- 제1차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7대 부문(전환,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산업, 흡수원)의 

   추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59개의 정책 평가 지표 설계

○ 7대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의 탄소중립 정책 지표 비교 분석

- 광주는 재생에너지 비중과 전력 소비량 증가율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산업 전력 소비량 효율성과 전력 자립도에서 개선 필요

- 서울은 산업 효율화, 인천은 전력 독립성 강화, 울산은 환경 지속가능성, 대구·대전은 폐기물 관리에 집중해야 함

○ 정책 평가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 탄소중립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점검함

- 탄소중립 정책 실행의 효과를 정책 집행자와 시민이 열람할 수 있는 탄소중립 종합 정책 플랫폼(가칭, 넷제로 포털 구축)

 

□ 정책적 시사점

○ 지표 기반 정책 관리

- 정책 평가 지표 결과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효과 분석

○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복합적이며 다 부문적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 달성도를 평가

- 시민들에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달

-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로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도 분석 및 이행관리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사례 고찰

    1. 정책 평가의 개념화 활용 방안

    2. 국가 및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정책

    3. 탄소중립 정책 지표 및 플랫폼 동향 

제3장. 정책 지표 설계 및 분석

   1. 탄소중립 정책 지표 설계

   2. 탄소중립 정책 지표 7대 광역시 비교‧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탄소중립 통합 정책 데이터 허브 구축 

부록 

1. 탄소중립 정책 지표 평가 설계(안)

2. 보고회 자문의견 및 반영사항

3. 참고문헌